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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이자환급 및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1금융권인 시중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고 이자를 납부한 소상공인에게 평균 85만 원, 최대 300만 원의 이자를 환급해 주는 정책입니다.
이제 중소 금융기관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은 3월 18일부터 시작됩니다. 중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이자 환급을 받으려면 신청해야 하며, 이 글에서는 대상자, 신청 시기,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1.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상자
✅ 대출 취급 날짜: 2023년 12월 31일 이전
✅ 대출 이자율: 5% 이상, 7% 미만
✅ 대출 유형: 개인 비즈니스 대출 및 법인의 소규모 소기업 사업자 대출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이자율이 5% 이상 7% 미만인 개인사업자, 법인 소기업은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입니다. 중소금융권에는 저축은행, 상호금융, 카드사, 캐피탈 기관이 포함됩니다.
2.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기준
정부는 소상공인의 금융,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기존 대출자별로 금융기관 합산 최대 대출액이 1억 원까지인 경우, 이미 납부한 1년치 이자의 일부분을 한 번에 환급해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환급액은 대출자 1인당 평균 75만 원, 최대 150만 원입니다. 이는 대출 금액 1억 원의 최대 1.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원되는 금리는 대출을 받은 금리 구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기준 | |||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0% |
지원내용 | 모든 금리에 0.5%p 일괄 적용 | 적용 금리와 5% 차이 발생 | 모든 금리에 1.5%p 적용 |
연 5.0%에서 5.5% 사이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경우 환급율은 0.5%입니다.
이자율이 5.5%에서 6.5% 사이인 경우, 이자는 현재 이자율에서 5%를 뺀 차액이 되어 환급됩니다.
또한 이자율이 6.5%에서 7% 사이인 경우 이자는 1.5%가 지원됩니다.
예를 들어 대출자의 대출 잔액이 8천만원이고 이자율이 6%인 경우 이자율 변동 여부에 관계없이 대출 잔액에 기본 이자율 6%에서 5%를 뺀 1% 이자율 대출 금액이 이자 환급에 적용됩니다.
이번 조치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3. 중소금융권 이자환급 신청 방법 및 수령 시기
이자 환급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 기간과 환급 일정은 분기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분기 신청 기간은 3월 18일부터 25일까지이며, 환급은 3월 29일부터 4월 5일 사이에 지급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분기로 나뉘므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날짜에 신청해야 합니다.
4. 중소금융권 대출이자 환급
대출이자 환급 정책으로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약 75만 원의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은 환급금을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이달 18일부터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연 5% 이상 7% 미만의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환급액은 1인당 최대 150만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급 절차는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며, 은행과 금감원은 대출자에게 환급 금액과 일정을 문자나 앱 푸시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에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약 40만 명이 이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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