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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월 3만 원에 버스, 지하철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 원 프리패스"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이 지역 내 버스와 지하철을 월 3만 원에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3만원 프리패스' 도입 법안을 발의합니다.
정의당 '대중교통 3만 원 무료이용권' 공동대표이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 의원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중교통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월 3만원의 '반값 정기권'으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통합할인 정액권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고 한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 의무를 부과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세수의 경우 연간 약 4조632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2021년 기준 약 21조 원인 교통시설특별회계를 대중교통특별회계로 전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광고 심 의원은 "가계 지출에서 교통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6.4%로 대중교통은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정의당은 지난달 "대중교통 3만원 자유이용권 도입"을 위한 선거대책본부를 발족하고 시도별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과 지자체 조례 제정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모든 분들께는 좋은 정책인 거 같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데 부디 정책 시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월 3만원에 버스, 지하철 무제한 이용 3만 원 프리패스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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